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이 역대 최대 59조 이상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대선 공약이자 인수위원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뽑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행을 위한 추경이 26조 3천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 결정한 내용을 알아보면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며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또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님,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과 프리랜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약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특고, 프리랜서, 버스, 택시운전기사, 문화예술인 포함
[Q&A]최소 600만원 손실보전금 언제·어떻게 받나?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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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정부에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후 최대한 빨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준용해서 추경통과 직후 2-3일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 후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공고를 내고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 후 신청한 손실보전금 대상자에게 3일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하며 7일차에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5월 말 국회 통과시 6월 중으로 예상합니다. 6월 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 실시 6월 말 기지급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개시 8월 신규 신청자에게 손실보전금 지급 계획
알아두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