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MRI 등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보장했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 가 폐기 수준으로 재검토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전면적으로 수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개인 실손보험을 준비하는 등 고민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문재인케어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평가로 보건복지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으로 필수 의료 보장을 확대하겠다"며 "과잉 의료를 일으키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복지부는 올해 3월 수술이 필요한 심한 척추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MRI 검사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또한 연내에 어깨·무릎·목 등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MRI 검사의 건보 확대 정책이 재검토에 들어갔다"면서 "확대 속도를 늦추는 게 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관계자들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 검사 건보 확대 일정이 잡힌 게 없다",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근골격계 질환 적용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초음파·MRI 검사 일부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지거나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이번 폭우와 같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선포하는 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시 지원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재난지원금을 정액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주요 피해 항목에 따라 사망이나 실종은 2000만원, 부상은 500~1000만원(장해등급을 고려한 후), 주택 전부 파손 시에는 1600만원, 주택 침수인 경우는 200만원으로 수준으로 지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침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풍수해보험이란 행정 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줌으로써 국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 제도를 뜻합니다.
풍수해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서울 기준 가입률이 0.13% 정도 불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대전,세종,광주,강원도,제주도등 전국 각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최신 현황
서울시 재난지원금
1.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2. 관악구
관악구 주민등록 주민 누구나 신청가능. 지급급액 1인당 5만원(개인별 계좌이체)
3. 금천구
금천구 주민등록 주민 누구나 신청가능. 지급급액 1인당 5만원(개인별 계좌이체)
제주도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제주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총 700억원 지급을 추진한다.
전남 영광군
전남 영광군이 추석 전까지 전 군민들에게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520억원이 포함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상정했다. 지원 대상은 6월1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5만2290명이다.
광양시 4차 재난지원금
광양시가 전 시민에게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경북 경산시
전 시민 대상, 특별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 경북 경산시가 코로나19 재유행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 시민들에게 20만원씩 ‘시민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시 지자체 재난지원금
부산 남구 재난지원금 소득이나 재산,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오륙도페이(카드형)로 지급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세대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고창군 재난기본소득금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 가구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인 가구면 총 30만원, 3인 가구면 총 40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시
1인당 1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0월 지급이 목표라고 합니다. 신안군 1인당 1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강원 속초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8월 7일부터 취약계층이 먼저 지급을 할 계획이고 이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전시
대전문화재단을 통해 청년 예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세부 선정 기준이 있어서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하고 8월 12일까지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은 대전문화재단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 대상 지난해 하반기 3개월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과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 여행 관광업종과 화원, 문구점, 특수 피해 업종에는 100만 원을 지급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업체에는 50만 원을 지급 경영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120만 원의 피해 회복 자금을 지급 지자체 재난지원금 긴급 추가 총정리
이천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대표자가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대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감소한 여객 운수 종사자 등 피해 직업군에는 각각 60만 원씩 지원 비대면 예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 시설에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골목 상권 회복을 유인하기 위한 지역 화폐 주는 인센티브 외에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지원금 5만 원을 별도 지급 이천 사랑 지역 화폐를 20만 원 이상 충전하면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소비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역 화폐 인센티브는 35%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